표창원 의언. 남자 무고죄 피해는 늦어도 괜찮다



표창원 의원은 전형적인


세대 인식을 못하는 늙은 좌파



애초에 법이라는 건


10명의 피해자를 맞는 것 만큼이나


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막는 것도 중요


그런데 표창원 인식은


여성 피해자 줄이기 위해선


남자 피해자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 이 말음



사실 저 말도 일리는 있음


우리나라가 성범죄 발생율이 매우 높고


무고죄 발생율이 매우 낮다면


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진국 기준으로 봐도


성범죄 발생율이 최고 수준은 아님


그런데 무고죄는? 



그런 상황에서 무고죄는 성폭령 수사


다 끈난다음에 해도 된다?


본인이 경찰이면 알테지만


보통 저런 사건 완결 나려면 몇 년이 걸림


그리고 그동안 그 남자는 직장 짤리고


사회에서 매장될 확률이 높고


그런데 그 이유가 무고라면?


그런데 저딴식으로 말 할 수 있는건가



표창원 의원은 전형적인 틀딱인거같음


자기가 엮이지 않은 세대


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세대의


고통이나 절규는 관심 없음


자기가 알고 있는 약자에만 관심이 있는거지


댓글쓰기 폼
최근에 올라온 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