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행범 진범보다 누명이 징역이 더 높은 이유는?
성폭행범 누명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인물은 징역6년인데, 나중에 잡힌 진범은 징역 2년 6개월... 자세한 건 판결문 봐야겠지만, 뭐 아마도 자백 안 한다, 인정 안 한다 그런거 겠지?
성폭행범 형량 높이는 건 찬성하는데, 좀 제대로 했으면... 증언이 증거라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...
성폭행범 누명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인물은 징역6년인데, 나중에 잡힌 진범은 징역 2년 6개월... 자세한 건 판결문 봐야겠지만, 뭐 아마도 자백 안 한다, 인정 안 한다 그런거 겠지?
성폭행범 형량 높이는 건 찬성하는데, 좀 제대로 했으면... 증언이 증거라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