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에 달라도 벌금은 동일, 하지만 처벌은 차별
법원 판결이 아예 이해가 안되는건 아님. 하지만 저런 논리로 하면
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이의 불평등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
돈 없으면 내기도 하면 안되는데, 돈 있으면 상관 없다는 거야?
그리고 만약 그게 중요하다면,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도 달라져야 하는거 아님?
법원 판결이 아예 이해가 안되는건 아님. 하지만 저런 논리로 하면
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이의 불평등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
돈 없으면 내기도 하면 안되는데, 돈 있으면 상관 없다는 거야?
그리고 만약 그게 중요하다면,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도 달라져야 하는거 아님?
